영국 국회의원들 암호화폐는 도박위원회의 관리 주장

영국 국회의원들은 도박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를 원한다.

영국에서 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마치 도박 상품처럼 규제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공권력의 입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암호화폐가 보유한 가치에 대해 일반 화폐와 유사하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정치권이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유럽연합을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미국 연방정부는 여전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국내 최고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이 주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유용한 사회적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도박과 같은 부류에 들었다.

영국의 거의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하는 하원 재무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5년 전에 실시된 비슷한 연구와 밀접하게 일치한다.

위원회 위원들이 발견한 것은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에 제공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소비자들이 암호화폐를 투자 도구로만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들은 (영국 정부가 파운드화에 묶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과 달리)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그들의 가치를 뒷받침할 근본적인 자산이 없다고 믿는다.

위원회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한 시장 변동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과 유사하다고 보고 "따라서 정부가 명시한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 결과' 원칙에 따라 비담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소매 거래 및 투자 활동을 금융 서비스가 아닌 도박으로 규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