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카지노 규제 위원회 2022년 더 많은 인력과 예산 증액을 요청

일본 카지노 규제 위원회(Japan Casino Regulatory Commission)는 일본 국내 최초의 IR 라이선스 발급을 준비하면서 2022 회계연도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JCRC위원회는 일본 중앙정부 내각 외부에 설치되며 카지노 운영에 필요한 면허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문제도박 및 도박중독 대책 등을 감독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JCRC는 2020년 예산을 41억5000만엔(미화 3730만달러)에서 45억3000만엔(미화 4070만달러)으로 추가로 3억7000만엔(미화 330만달러)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제안된 예산의 내역에는 2021년 대비 1억 3000만엔(미화 120만달러) 증가한 인력 등 관리 비용과 IR개발법 및 관계규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심사기준 및 인허가 가이드라인 등 시설/운영 비용에 4억 7000만엔(미화 420만달러)이 포함됩니다.

또한 카지노 운영 허가 및 카지노 시설의 엄격한 출입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조치를 포함하는 견고한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400백만엔(미화 360만달러)이 배정되었습니다. 해외 인력 파견을 통한 노하우 습득 및 연구 기술 확보에 2억 6000만엔(미화 230만달러), 카지노 심사 및 인허가 비용 2억엔(미화 180만달러)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IR발전법 제정에 따라 현재 140명에서 160명으로 증원할 것을 JCRC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찰부 규제감시과에 기술대책본부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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