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이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채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심리·결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법률대리인단 선임 △탄핵 심판 쟁점 등을 논의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과 달리 여당은 불참하기로 했다. 2016년에는 권성동·장제원·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탄핵 부결이 당론이었던 여당으로선 탄핵소추단에 이름을 올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탄핵소추단 면면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과 악연으로 얽힌 ‘반윤(反尹)’ 의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부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61·사법연수원 23기)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다. 박 의원은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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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민주당 의원(62·23기)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2020년에는 윤 대통령 가족 수사를 이끌었다. 2023년에는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해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52·29기)도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 감찰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박 의원은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원내대표가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親)이준석계로 꼽힌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당장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8년 만에 탄핵소추단에 몸담은 의원들도 있다. 박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61·20기)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하게 됐다. 박 의원은 매일경제와 한 전화 통화에서 “과거에는 쟁점 정리에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엔 사실관계가 간명하다”며 신속한 심리·결정을 촉구했다. 이번 심판에선 △윤 대통령의 직접 변론 △형사사건 진행 상황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피소추인으로서 법정에 나와 변론할 수 있다”며 “내란죄로 기소된다면 헌재에서 형사재판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반영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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